"대전시 재정 고갈 우려… 남북교류협력기금 전면 재검토해야"

대전시 예결위, 행자위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2023년 이후 지방채 2조 원 발행" 재정안정성 우려 제기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1),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 김민숙 의원(민주당, 비례대표).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 누적 지방채가 2조 원 가까이 불어나면서 재정 안정성을 우려하는 의견이 나왔다.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활용도가 낮고 필요성이 불분명한 기금은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예결위 제1차 회의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각각 심사했다.

이날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지난해 1조 4804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올해 지방채 발행 3280억 원에 지방 안정화 기금 480억 원까지 더해 누적 2조 원 가까이 됐다"며 "대략 1.5%로 환산했을 때 연간 이자는 300억 원에, 매월 27억 원의 이자를 갚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전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포함해 신축·설계 사업 등 모두 3000억여 원 건축비가 예상되는데, 이 사업들 또한 세수가 부족해 다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전뿐 아니라 17개 광역시·도 모두 경제 위기다. 결국 이렇게 가서는 대전시 재정이 고갈나지 않겠나"라고 우려했다.

이에 한치흠 시 기획조정실장은 "일부 상환이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올해 53억여 원으로 조성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두고도 의문이 제기됐다.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1)은 "최근 북한에서 오물 풍선을 투척하고 핵·미사일 등으로 위협하고 있는데 무슨 교류가 있는가"라며 "시대에 맞지 않는 기금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 또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이 53억 원 가까이 되는 반면, 사용액은 1300만 원밖에 안 된다"며 "남북협력기금은 국가 차원에서 정부 주도로 하는 게 맞다. 지자체가 남북교류사업을 진행하고 기금 조성하는 데 근본적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전재현 시 행정자치국장은 "지난해 북한인권사진전시회를 했고, 남북교류협력 물꼬 포럼을 당초 2번 계획했는데 1번 개최해 잔액이 남았다"며 "남북관계라는 게 경색돼 있기도, 해빙기가 있는데 아마 해빙기 때 기금이 조성된 것 같다. 존속 필요성을 고심하고 타 지자체 상황을 보고 정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예비비의 시의적절한 사용도 당부됐다. 예측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 또는 추경에 반영하고, 재해·재난 등 긴급한 상황에서만 예비비가 쓰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민숙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예비비는 예측가능한 데 쓰는 게 아니다. 재해·재난 때 쓰는 게 말 그대로 예비비"라며 "대전예술의전당의 부족한 공공요금, 국가대표 친선경기 유치금 등을 예비비로 쓴 건 이해가지 않는다. 예비비는 사후 승인을 받는 만큼 더 꼼꼼하고 철저하게 써 달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