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 전향적 검토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 18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전하며 "국가적 비상 사태라 할 수 있는 저출생 문제 해결이 국정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는 데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그간의 반성을 토대로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은 그간 저출생 정책이 효과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하고 지원 확대에만 중점을 둬 왔음을 지적했다"며, "부처간 유사한 정책이 분절적, 비효율적으로 추진되면서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가 매우 낮은 상황임을 감안해, 국민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 위주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당이 요구한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당정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중소기업 대체 인력 채용 지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저출생 문제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깊이 연관돼 있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에 대해 "수치 등 구체적 내용을 가지고 논의할 만한 시간은 되지 않았다"며 "정부에서 큰 주제를 가지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발표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8327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