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취약계층 130만 가구,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 5만3000원 지급한다"

[제18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夏 에너지 바우처, 경로당 냉방 지원금 확대
전북 부안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검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에너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약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작년 대비 1만 원 인상된 5만3,000원이 지원된다. 저출생 문제 대책 방안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등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제18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논의 결과를 내놓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은 국민 정책 체감도가 매우 낮은 만큼, 국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지원책 마련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당정대는 먼저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논의하고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인상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유가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약 360만 가구에 대해 작년에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24일부터 9월 6일을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수급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정부는 당의 요구에 따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등의 실질적 대책안도 수립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대체 인력 채용 지원 확대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아빠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등 저출생 종합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현행 '부부 합산 1억3,000만 원'인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올해 3분기부터 '2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기존 정부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폭염과 극한호우 등 하절기 재해 대응책도 테이블에 올랐다. 정부는 인명피해가 빈발하는 사면붕괴·하천재해·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유형에 대한 집중관리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복되는 지하차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진입차단시설 확대 설치 △공무원·경찰·민간인 등 4명을 지하차도 담당자로 지정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금은 11만5,000원에서 17만5,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지난 12일 지진으로 피해를 본 전북 부안 지역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이재민 구호·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