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주한미군 유지' 국방예산안 처리

전년대비 1% 늘어난 1243조원
北·이란 미사일 방어비 포함

미국 하원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주한 미군을 현 수준에서 유지시킨다는 내용을 포함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을 처리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8952억달러(약 1243조원) 규모의 2025회계연도 NDAA를 찬성 217표, 반대 199표로 가결했다.

전체 국방 예산은 2024회계연도에 비해 90억달러(약 1%) 인상됐다.

법안은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가 한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며 "여기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을 유지하는 것과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위 능력을 사용한 확장 억제를 제공하는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법안은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미국 동부에 제3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위치로는 뉴욕주 포트드럼 기지를 언급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이번 NDAA에 극우파가 주장해온 내용을 포함시켰다. 군 내 다양성을 후퇴시키고, 군 관계자들의 낙태 지원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은 국방부가 미군 혹은 그 가족이 낙태를 위해 여행할 경우 어떤 비용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했으며 군의 다양성 및 평등, 포용 이니셔티브를 삭제하도록 했다.

상원 군사위원회도 이날 9118억달러(약 1266조원) 규모의 NDAA를 가결했다. 상원 군사위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의 위협과 함께 "증강된 핵 능력을 보유한 북한의 위협도 확대되고 있다"고 지목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약속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 수립을 명시했다. NDAA는 미국의 국방 예산과 관련해 예산 수준과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률이다. 상·하원이 각각 의결한 뒤 상·하원 합동위원회가 합의를 거쳐 최종안을 만든 후 상·하원에서 재의결한다. 최종적으로는 대통령 서명을 거쳐 확정된다.

[실리콘밸리 이덕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