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진 전제 정책요구 안 돼"…의협 "예정대로 휴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16일 대한의사협회의 3대 대정부 요구안에 대해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한 정부 입장은 그대로라며, 의협이 조건 없이 집단행동을 중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의협은 "정부가 의료사태 해결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며 집단 휴진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의협은 이날 정부를 상대로 '3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앞서 예고한 '18일 집단 휴진' 보류 여부를 전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며 정부에 이날 23시까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의협의 3대 요구는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입니다. 

이에 복지부는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의협이 18일 집단휴진을 조건 없이 중단하고, 의료계가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정부는 의료 제도의 발전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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