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국조 쌍끌이 공세 … 野, 압박수위 높인다

이번주 법사·과방위 단독가동
채상병·방송장악 청문회 맹공
野, 이르면 17일 본회의 열어
남은 7개 상임위 독식 가능성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 11개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을 다루는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이번주 단독 가동하고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본회의는 17일 개의를 목표로 하고 있어 이때 민주당이 전 상임위를 독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1일 법사위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이 상임위 보이콧을 이어가는 가운데 증인 출석 요구가 가능한 청문회를 통해 정부 인사 출석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법사위 청문회에는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 12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이 채택됐다.

민주당은 이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등을 검토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다만 국회가 동행명령장 발부 등 강제구인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증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 식으로 회피할 수 있어 전현직 장관들의 출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또 21일 과방위를 열어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관련 입법 청문회를 연다. 민주당은 현재 회의 개의 정족수가 규정되지 않아 정부 측 인사 2인 체제로 회의가 진행된다는 점을 비판하며 방통위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야당 몫 방통위원 후보로 추천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지 않아 결국 사퇴했던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진행하는 청문회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맹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증인으로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불러들인다.

과방위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과 1·2차관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가져간 국토교통·보건복지·행정안전위원회도 이번주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기관 업무보고와 현안 질의를 한다.

또 이번주는 이미 개원 3주 차가 지난 상황에서 22대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7일을 원 구성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내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한 상태"라며 "되도록 개의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하도록 하자는 게 원칙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본회의를 20일로 미룰 가능성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그런 검토를 한 적이 없다"며 "내일 본회의 개의가 원칙적 목표"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어제까지 상황을 봤을 때 여야 간 (원 구성 합의를 위한) 새로운 협의, 의견 진척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국민의힘과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를 연기했다. 다만 공세 일변도의 민주당이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상임위를 독식하면 '독주'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협상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