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칼자루' 쥔 민주당은 신중론

세제이슈 선점하며 속도 내다
지지층 눈치에 우선순위 밀려

대통령실이 16일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포함한 전면적인 세제 개편 방침을 밝힌 가운데 입법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상속세와 종부세 개편 가능성을 제기하며 세제 이슈 선점에 나선 바 있다. 종부세의 경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직접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언급했고, 고민정 최고위원이 '종부세 재설계론'을 꺼낸 바 있다. 종부세에 민감한 중도 표심을 확보하겠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어 상속세에 대한 개편 목소리도 민주당 내에서 제기됐다. 최근 국세청 출신인 임광현 원내부대표는 "중산층을 위해 상속세를 미세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도 당내 일각에선 2030세대의 자산 증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당이 주장하는 '금투세 폐지'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세제 개편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지는 미지수다. 전통적 지지 세력으로부터 '민주당이 부자 감세에 나선다'는 비판이 일고, 원내에서도 지금은 세제 개편이 아니라 '채상병 특검법'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은 "7월에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나온 뒤 본격적으로 논의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세제 개편 발언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가 일차적인 목표"라며 "급한 것은 종부세가 아니라 내일 당장 의료계와의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다"고 했다.

[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