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1억3천만원’ 완화 검토”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 두번째),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두번째),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16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 뒤 브리핑에서 “당은 신혼부부의 관심이 높은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등을 요구했다”며 정부가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부부 합산 ‘1억3천만원 이하’인 소득 기준선을 높여서 수혜자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또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보다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 인력 채용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 육아를 위한 물적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포함한 저출생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꽤 많은 시간 논의했다”며 “정부 측에서도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여름철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의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바우처를 작년보다 1만원 인상해 월 5만3천원 지원하기로 하고, 약 360만 가구에 대해선 전기요금 인상분 납부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도 기존 11만5천원에서 17만5천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지난해 7월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같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차도 침수심이 15㎝에 이르면 통행을 막도록 통일된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난해 참사가 일어난 오송 지하차도의 통제 기준은 ‘침수심 50cm’였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또한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확대 설치,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도 설치하는 조치 등을 통해 인명 피해만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공무원, 경찰, 민간인 등 4명을 지하차도 담당자로 지정해 반복되는 지하차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2일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 피해 수습을 위해 정부는 이재민 구호,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