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저출생 대응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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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를 살핀다.
대통령실은 16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저출생 문제 해결이 국정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하며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당정은 저출생 문제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도 깊이 연관돼있음을 공감하고 저출생 대응 관점에서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대응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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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6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제18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저출생 대책과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저출생 문제 해결이 국정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하며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국민의힘은 그간의 저출생 정책이 선택과 집중 없이 지원을 확대하는 데만 중점을 뒀다 지적하고, 국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 중심으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유연근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과 함께 신혼부부의 관심이 높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국민의힘의 요청을 수용해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을 포함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저출생 문제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도 깊이 연관돼있음을 공감하고 저출생 대응 관점에서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대응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김선 기자 sun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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