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현안 강조한 당정대, 의료파업에는 '침묵'?

'에너지 바우처 인상', '전기요금 유예' 등 현금성 정책 추진키로

당정이 민생현안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에너지 바우처 인상 지급, 전기 요금 1년 유예 등 현금성 복지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민생정책을 강조한 이날 협의회에서, 당정은 당장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의료 파업 문에 대해서는 "공개 사안이 아니"라며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은 16일 오후 제18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은 약 130만 가구에 대해 금년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작년보다 1만 원이 인상된 5만3000원을 지원하고, 국제유가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 360만 가구에 대해서는 작년에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도 세심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당정은 여름철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따른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여름철 전력 관리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9월 6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수급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등의 전력수급 대책을 내놨다.

당정은 호우·태풍·폭염 등 여름철 재해대응 대책도 점검했다. 정부는 특히 △지하차도 통제기준을 침수심 15cm로 신설,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확대 설치, △반지하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 폭우로 인한 인명 피해 방지 대책을 강조했다. 지난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여름철 재난 피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방안이다.

지난 12일 발생한 전북 부안 지진에 대한 피해지원 대책, 저출생 대책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다. 저출생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해결을 강조하기도 했던 사안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 대책이 제시됐다.

다만 당정은 의협이 오는 18일 전국적인 집단 휴진(의료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별도의 논의 결과를 밝히지 않았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당정협 결과 브리핑 자리에서 '의료 파업'과 관련해 "좀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공개할 사안은 아니"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회의장에서 의료파업과 관련 어떤 취지의 논의가 오갔는지 묻는 질문에도 "당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그에 대한 정부 측 입장도 듣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의료개혁) 추진할지에 대해 설명을 듣고, 그런 부분에 대한 당의 의견도 적절히 전달했다"고만 했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비공개 회의 직전 모두발언에서 "아무쪼록 의료계에서 우리 국민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짧게 발언했다.

이날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3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고 "세 가지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18일 전면 휴진 보류 여부를 17일 전 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보건복지부는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18일 집단휴진을 조건 없이 중단하고 의료계가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해 거부 입장을 확실히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