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아빠 출산휴가 확대”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등 물적기반 마련”
“부안 지진 피해, 특별교부세로 우선 대응”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가구에 바우처 제공”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360만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 상승분을 1년 유예하는 등 여름철 전력수급, 재난대책 등도 발표했다.

16일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저출생 대책 관련된 논의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당정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조건 완화를 비롯해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 육아를 위한 물적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포함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꽤 많은 시간 논의했다”면서 “정부 측에서도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발생한 부안 지진에 대해서는 피해 조사와 복구, 재정 지원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재민 구호와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사면붕괴,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유형 지역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그 밖에도 당정은 여름철 전력수급 관리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9월 6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해 상황실을 운영키로 했다. 취약계층 약 130만가구에 지급되는 올해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는 작년보다 1만원 인상된 월 5만3000원을 지원한다. 유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약 360만가구에는 작년에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한다.

한편 당정은 이날 22대 국회 원(院) 구성 파행을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동시에 정부·여당이 협력해 민생 현안을 챙길 것을 강조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지금 다수당인 야당이 마치 국회 모든 의석을 차지한 듯한 전횡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회 갈등이 심화할 때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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