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공개토론’ 與 제안 거부한 野···본회의·청문회 강행

[野 '국회 정상화' 목소리 외면]
17일 7개 상임위원장 선출 위협
與 보이콧한 상임위들 단독 개최
정부 고위인사에 잇단 출석 요구
與엔 "입법권 없는 특위 정치" 비판

한덕수(가운데) 국무총리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여야가 원 구성을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겠다고 위협했다.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 공개 토론’을 제안하고 정부와 대통령실까지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단독으로 각 상임위를 열고 관련 부처 장차관 등의 출석을 요구하며 정부·여당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잠시 정차했던 국회가 17일 다시 정시 출발하고자 한다”며 “민주당은 신속히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이 여당에 최후통첩을 보낸 것처럼 더는 시간을 끌지 않고 17일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마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우 의장 역시 빠른 시일 내 원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해 17일은 아니더라도 주중에 본회의를 열 가능성은 있다. 국회의장실의 한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장 본회의 개의 여부를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너무 시간을 끌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을 계속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이 또 불참한 채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경우 이달 10일 11개 상임위에 이어 여당 몫으로 배정된 7개 상임위까지 모두 야당이 독식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을 위한 공개 토론을 거듭 촉구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국회법 어디에도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며 “이재명 대표 구속을 막기 위한 방탄 활동이 아니라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제안한 공개 토론을 피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무엇을 공개 토론하자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공개 토론을 하면 그만큼 시간은 또 흘러가는 것 아니냐”고 부정적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오히려 “집권당이 입법권도 없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장관들을 불러 보고 받지 말고 국회 상임위에서 정식 절차를 밟아 국정을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만든 당내 15개 특위를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한 채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고 다시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자 국무총리와 대통령실까지 나서 우려를 표했다.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한덕수 총리는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갈등이 심화할 때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국회법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 본령이 그 기본 정신”이라며 야당을 에둘러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현안 질의와 입법 청문회를 동원해 정부·여당을 한층 몰아칠 기세다. 여당이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하자 야당이 단독 개회한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 고위 인사들의 출석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채상병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열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18일 현안 질의, 21일 방통위법 개정안 입법 청문회를 각각 열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한 질의를 예고했다. 주요 부처 장관들이 여당 특위에만 참석한다는 정치권의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의 상임위 강행에 따라 정부도 대응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도혜원 기자 dohye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