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취소절차 돌입...스테이지엑스 강력 반발

과기정통부, 14일 브리핑 열어 초강수
지난달 7일 납입금액 문제 삼아
스테이지엑스 "허가제 관행 수용못해"

과학기술ㄹ정보통신부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로 지정된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자격 취소 예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4이동통신 추진 일지. 연합뉴스 그래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4일 브리핑을 열어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인 주식회사 스테이지엑스가 지난달 7일 제출한 필요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28㎓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 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2월 5일)한 바 있다.

주파수할당 고시에 따라 스테이지엑스는 지난달 7일, 주파수할당대가(할당대가의 10%인 430.1억 원) 납부 영수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할당조건 이행각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통해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제시한 자본금 2050억 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됐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 2050억 원과 실제 납입 자본금 차에 대한 해명을 스테이지엑스에 요청했지만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 스테이지엑스 강력 반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로 지정된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4일 브리핑을 열어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인 주식회사 스테이지엑스가 지난달 7일 제출한 필요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28㎓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 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2월 5일)한 바 있다.

주파수할당 고시에 따라 스테이지엑스는 지난달 7일, 주파수할당대가(할당대가의 10%인 430.1억 원) 납부 영수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할당조건 이행각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통해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제시한 자본금 2050억 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됐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 2050억 원과 실제 납입 자본금 차에 대한 해명을 스테이지엑스에 요청했지만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