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노후 원전 멈춘 만큼 새 원전 짓는다

센다이 원전 교도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차세대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과 운전 기간 연장에 이어 원전 증설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16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에너지 기본계획'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3년마다 개정해 올해 발표하는 기본계획에는 전력회사가 노후 원전을 폐로한 만큼 새 원자로를 자사 원전 내에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규슈전력 센다이 원전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규슈전력이 사가현에 있는 겐카이 원전 원자로 2기를 폐로하는 대신 이를 규슈 가고시마현의 센다이 원전에 증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경제산업성은 기본계획에서 '증설'이라는 표현을 쓰는 대신 기존 원자로를 다시 만든다는 의미로 '리플레이스'(replace·재건축)로 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는 "일본 내 원자로 총 숫자는 늘지 않는다는 구실을 대고 있지만 그동안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원전 의존도를 가능한 한 저감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정권은 작년에 각의에서 결정한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실현을 향한 기본방침'을 통해 '차세대 혁신로'라고 불리는 개량형 원전의 개발 및 건설에 나서기로 했다. 또 원전 운전 기간은 40년을 원칙으로 하고 최장 20년 연장이 가능하다는 골격을 유지하면서 운전 정지 기간만큼 추가 연장을 인정하기로 했다. 정지 기간에 따라 60년 초과 운전도 가능해진 셈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일본의 모든 원전은 한동안 정지됐으며, 당시 민주당 정권은 원전을 전부 폐로한다는 정책을 내걸었다. 하지만 2012년 12월 재집권한 자민당은 원전 제로 정책을 백지화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