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개원 3주째 볼썽사나운 원구성 대립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가 개원 3주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야 간 강경한 대치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원구성을 전면 백지화해야 국회에 입성하겠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17일까지 원구성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으면 20일 본회의를 강행해 나머지 상임위원장 자리도 독식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여당은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할 것이고, 야당은 다수당 횡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던져 놓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전면 백지화가 아니고서는 원구성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며 돌아서 있다. 양측 모두 협상의 의지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양측에서 명예로운 출구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반쪽국회'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식물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21대 국회에 이어 반쪽을 우려해야 하는 22대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고울리 없다. 안 그래도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양당의 대립으로 '윤석열 살리기', '이재명 방탄'이라는 비난들이 쏟아져 나오는 판국이다. 정부여당이든, 거대 야당이든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당리당략을 위한 독불장군식 행보를 보인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버틸 때까지 버티면서 원구성 자체를 보이콧하는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인다 할 수 없다. 민주당도 의석수를 무기 삼아 관례를 깨면서까지 오만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할 것이다. 지난 총선 결과에 담긴 함의는 개혁 입법을 통해 민생을 돌봐달라는 것으로 귀결된다 볼 수 있다. 국민들의 표심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엮여 어떤 상임위를 몇 개 차지하느냐를 두고 투닥거리는 국회가 과연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직도 고물가, 저출산, 의정갈등, 집값 등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안들이 눈앞에 즐비하다. 민의를 대변하라고 뽑아놨더니, 본인들 밥그릇 싸움에만 정신이 팔려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