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여름철 취약계층 130만 가구 에너지바우처 5만3000원 지원

발언하는 정진석 비서실장.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여름철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를 지난해보다 1만 원 인상된 5만 3000원으로 결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부안 지진피해 대응책으로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으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도 전향적 검토에 들어간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6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8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위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으로 6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수급대책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선 약 130만 가구에 대해 금년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작년보다 1만 원 인상된 월 5만 3000원 지원한다. 국제유가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 360만 가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름철 재해 대책으로는 최근 10년간의 풍수해 피해 분석 결과, 사면붕괴,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유형에서 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을 거론하며, 이들 지역에 대한 집중관리를 중점으로 철저한 대비·대응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지하차도 통제 기준을 침수심 15cm로 신설하는 한편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확대 설치,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도 설치 등을 통해 "인명피해만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 경찰, 민간인 등 4명을 지하차도 담당자로 지정함으로써 반복되는 지하차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저출생 대책으로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일·가정 양립의 핵심은 맞벌이 부부가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경력 단절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고,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 저출생 대책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발생한 부안 지진피해 대응책으로는 먼저 조사와 복구, 재정 지원 등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당은 피해 주민에 피해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정부가 가용 가능한 재원을 발 빠르게 투입해 줄 것을 주문했고, 정부는 이재민 구호, 응급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민간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 보강 비용 지원, 부안지역 단층조사 조기 실시 방안 등 중장기 지진 방재 대책 마련에도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