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검토에…민주 "좌회전 깜빡이 넣고 우회전"

"말로는 재정 건전성 외치면서 뒤로는 부자 감세"
성태윤 정책실장 "상속세율 30% 내외 인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6.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16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와 '상속세율 인하' 추진 검토 입장을 내놓은데 대해 "좌회전 깜빡이를 넣고 우회전 하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말로는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 뒤로는 부자 감세로 심각한 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작년 세수 펑크가 56조원이고, 올 4월까지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64조원이며 중앙정부 채무는 1129조원으로 전월 대비 13조원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라 곳간은 거덜나고, 골목상권은 줄폐업하며, 민생은 도탄에 빠졌는데 자산가들 세금 깎아주는 것이 지금 그렇게 시급한 현안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감세는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지금 정부가 해야할 일을 세입 기반을 무너뜨리는 감세론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세수 결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 원내부대표는 "그렇지 않으면 현 정부의 부자감세는 머지 않아 서민 증세, 미래세대 증세라는 냉정한 청구서로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율이 26.1% 정도"라며 "상속세율은 30% 내외까지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최소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