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방북 임박…정부, 러·북 무기협력 막을 외교력 발휘해야 [사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주 북한을 방문한다고 한다. 성사된다면 2000년 7월 방북 이후 24년 만이다. 하지만 푸틴 방북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악화돼온 한·러 관계에 또 한번 재를 뿌리는 일이다. 푸틴이 얼마 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았다며 우리나라에 관계 개선의 의지를 내비쳤던 점을 감안하면 배신감마저 든다. 최근 북한이 우리나라에 오물 풍선까지 내보내는 와중에 푸틴 방북은 매우 비우호적인 일이다. 외교력을 발휘해 한반도 안정을 해칠 러·북 밀월을 견제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제 포탄과 로켓이 러시아로 건너가 사용되고 있는 증거는 넘쳐난다. 러시아가 그 대가로 군사력 증강에 혈안이 된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을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지난달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북한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러시아에 기술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러·북 간 군사안보 협력 수준을 높이는 조약 체결도 거론된다. 푸틴 방북으로 다양한 군사협력 방안이 구체화될 것은 자명하다. 물론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활동이 종료된 점을 감안하면 러시아가 별도 대북 지원을 망설일 일도 아니다.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줄 푸틴 방북은 우리 외교력의 시험대다. 러시아가 북한에 중요 군사기술을 넘기지 못하도록 전방위 대응에 힘써야 한다. 18일 열리는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통해 푸틴 방북 정보를 공유하고, 러·북 협력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북한 무력 증강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안정을 해치는 만큼 중국 역할을 유도해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우리도 러시아에 대북 지원을 멈추라고 재차 경고해야 한다. 푸틴 방북이 가져올 한·러 간 불신 확대 책임이 러시아에 있다는 점도 명확히 해둬야 한다. 그럼에도 선 넘는 러·북 협력이 지속된다면 우리도 공세적인 방향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고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