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데스크] 정치야, 경제 좀 시원하게 밀어주라

中企·소상공인 대변할 의원
21대 때 5명서 이번엔 1명뿐
노총 출신 의원은 역대 최다
중처법·노동개혁 시급한데
국회가 또 발목 잡으면 안돼

"새 국회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정 활동에 집중해 달라."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여야가 협치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규제 개혁과 노동시장 개혁에 앞장서 달라."

경제 5단체를 비롯한 재계는 새로 출범한 21대 국회에 이렇게 촉구했다. 22대 국회를 잘못 쓴 게 아니냐고? 아니다.

4년 전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휩쓸며 입법 독주를 예고했던 21대 국회 개원 때 재계는 이런 목소리를 냈다. 4년 뒤인 올해 4월 총선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석수는 192석이 됐다. 21대 국회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이 이번엔 야당인 것만 다르다.

이번에도 재계는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성명서를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 혁신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했고, 한국경제인협회는 "협치의 정신으로 민생 경제 안정과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환경·노동 등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달라"고 했다. 4년 전의 '복붙' 수준이다.

뒤집어 보자면 21대 국회 4년은 재계 입장에서는 경제 활성화, 규제 개혁, 노동 개혁 등 모든 경제 영역에서 이룬 게 없는 '낙제' 국회였던 셈이다. 실제 중기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 4년을 중소기업 관점에서 평가하는 문항에서 응답 기업의 46%가 '잘못했다'고 답했다. '잘했다'는 응답은 3%에 불과했다. 점수로 환산하면 100점 만점에 34.3점이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주가량 지났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의 무기력과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폭주 속에 민생을 외면한 정쟁만 보여주며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이런 국회가 '화합과 상생의 정신으로 사회 통합과 민생 경제 안정,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 달라'는 재계 요청에 화답할 수 있을까. 시작부터 기대할 게 없는 22대 국회다.

게다가 22대 국회에는 벤처·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목소리를 반영해줄 의원을 찾기가 쉽지 않다. 21대 국회 때는 민주당에서 김경만(전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동주(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 의원, 국민의힘에서 이영(전 한국여성벤처협회장)·최승재(전 소상공인연합회장)·한무경(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의원이 비례대표로 당선돼 활약했다. 21대 국회에서 중소기업계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과 기업승계 공제 한도 상향, 벤처기업계 요구 사항이던 복수의결권 도입 등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들 의원 5명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이들 5명 모두 이번 국회에서는 볼 수가 없다.

22대 국회에서 벤처·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변할 만한 인물은 오세희 민주당 의원(전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유일하다. 반면 노동계를 대변할 양대 노총 출신 의원은 14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벤처·중소기업계가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다. 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가장 시급한데 노동계 출신 의원들이 벌써부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 중소기업 목소리를 전달해줄 의원이 눈에 띄지 않아 반기업 정서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일말의 기대를 가져보자면 22대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기업승계 관련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모두 21대 국회 때 개정을 요구했지만 폐기된 법안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이리도 어려운 일인가. 정치가 경제를 한번 시원하게 밀어주는 모습을 언제쯤 볼 수 있을까.

[고재만 벤처중소기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