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종부세폐지·상속세인하' 좌회전 깜빡이 넣고 우회전 꼴"

임광현 원내부대표 "말로는 재정건전성 외치며 뒤로는 재정위기 초래"
"세수펑크 심각…골목상권 줄폐업하는데 자산가 세금깎는 것 시급한가"
"MB정부 감세로 담뱃값 2천원 올린 박근혜 정부 기억해야"

박종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임광현 의원은 16일 대통령실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와 상속세율 인하 발언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좌회전 깜빡이를 넣고 우회전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말로는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 뒤로는 부자 감세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 세수 펑크가 56조 원이고, 올 4월까지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64조 원이며, 중앙정부 채무는 1129조 원으로 전월 대비 13조 원이 증가했다"며 "나라 곳간은 거덜 나고, 골목상권은 줄폐업하며, 민생은 도탄에 빠졌는데, 자산가들 세금 깎아주는 것이 지금 그렇게 시급한 현안이냐"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감세는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세입 기반을 무너뜨리는 감세론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세수 결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그렇지 않으면 현 정부의 부자감세는 머지 않아 서민증세, 미래세대 증세라는 냉정한 청구서로 돌아올 것"이라며 "MB(이명박)정부 감세정책 후 결국 담뱃값을 2천 원 올리며 서민증세를 단행했던 박근혜 정부의 과거를 기억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 종부세에 대해서는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상속세율은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후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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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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