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대정부 요구안' 거부··· "불법 휴진 전제 정책사항 요구 부적절"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대위의 무기한 집단 휴진 전날인 1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 '의사제국 총독부의 불법파업결의 규탄' 대자보가 걸려 있다. 뉴스1

[서울경제]

정부가 16일 대한의사협회의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등 세 가지 대정부 요구에 대해 18일로 예정한 집단휴진을 철회한 후 정책제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절했다. 이로써 17일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무기한 휴진과 18일 의협 집단휴진은 불가피해졌다. 의협은 요구가 거절되면 무기한 휴진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라 의정(醫政) 간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협의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한 입장문을 내 “불법적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이 세 가지 요구를 공개한 지 약 4시간여만이다.

복지부는 “의대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으며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협이 18일 집단휴진을 조건 없이 중단하고 의료계가 정부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의료 제도의 발전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협은 이날 대정부 요구안 세 가지를 발표하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18일 집단휴진을 보류할지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요구사항은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대상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다. 의협은 “정부는 세 가지 요구에 대해 16일 23시까지 답해주시기를 요청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8일 전국적으로 집단 휴진을 진행하며 이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 투쟁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지난 9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전 회원 대상 찬반투표에서 투표율 63.3%를 기록한 가운데 73.5%가 의협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박준호 기자 violat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