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영업 단속’ 경찰 폭행한 검사…어떻게 인권위원 됐을까

윤 대통령 지명 김용원 인권위원
자질 논란 속 과거 행적 뒤늦게 확인
인권위원 추천 당시에는 파악 못 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지난 3월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기자와 인권단체 방청객을 향해 “기레기들이 쓰레기 기사를 쓰고 인권 장사치들도 회의 내용을 왜곡한다”는 부적절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김 위원이 과거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 등이 뒤늦게 확인됐다. 김 위원장의 자질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한겨레가 과거 언론보도를 확인한 결과, 김용원 상임위원은 검사 시절인 1990년 1월10일 부산 남구 광안동 한 룸카페에서 다른 검사들과 술을 마시다 변태영업 단속을 나온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당시 검찰총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이후 1992년 김 위원은 검사 옷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1996년 국회의원 선거 준비로 정치권에 발을 들인 뒤에도 김 위원의 문제적 행동은 거듭됐다. 1996년 부산 영도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 한 뒤 2000년 총선을 준비하던 그는 1999년 3월 김선길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한일어업협상 실패의 책임을 지라며 할복자살을 권유하는 편지와 함께 65㎝짜리 일본도를 우편으로 보내기도 했다. 같은해 4월엔 아르바이트 대학생 10명에게 일당을 주고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이 구청장 공천대가로 이종억 전 부산시의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전화설문조사를 하다 당시 한나라당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여론조사기관 현대리서치연구소 역시 남의 회사 명의를 도용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설문조사를 했다며 김 위원을 고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김 위원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1순위로 추천한 인권위 상임위원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런 사실 등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후보추천위는 김 위원이 1987년 부산 최대 부랑아 수용시설 형제복지원 울주작업장을 수사한 이력에 큰 무게를 두고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위원은 면접 면접에서 “서슬 퍼런 전두환 정권 아래서도 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한겨레에 “당시 대통령에게 복수로 추천한 인물 중 나머지 2명은 극우 유튜브거나 인권에 대한 이해가 없어, 김용원 위원이 그나마 나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통령 지명으로 지난해 2월 임명된 김용원 상임위원은 군 관련 사건을 총괄하고 군사망 사고 시 입회 권한을 지닌 군인권보호관을 겸하고 있다. 상임위원으로서 검찰·경찰 등 주요 권력기관에 의한 피해 진정 사건을 다루는 침해구제제1위원회(침해1소위) 소위원장도 맡고 있다.

뒤늦게 드러난 이력으로 김 위원의 인권위 상임위원 자질 논란은 더욱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법률사무소 지담의 임자운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룸카페 경찰 폭행 하나만으로도 인권위원을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이력”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지난 13일 오전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 개회 전 기자와 인권단체 관계자들을 “기레기, 인권장사치“라고 비하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김 위원은 비하 발언과 함께 기자 등의 회의 방청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하며 상임위원 표결에 부쳤으나 2:2로 부결됐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