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5만3천원 지원

경로당 냉방비 11만5천원→17만5천원
360만 가구에 작년 인상 전기요금 1년 유예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 두번째),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두번째),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끝),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16일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5만3천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경로당 냉방비를 기존 11만6천 원에서 17만5천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360만 가구에 대해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당정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제18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여당에선 황우여 비대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장동혁 원내수석부대표,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행안·산업·복지·고용·국토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수석 등이 각각 참석했다.

먼저 여름철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으로 130만 가구에 대해 올해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지난해보다 1만 원 인상된 5만3천 원을 지원한다.

또 국제유가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360만 가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10년간의 풍수해 피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산사태 취약지역 약 3만곳 점검,  AI 기반 홍수특보 지점을 223개소로 전년 대비 3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지하차도 통제기준을 침수심 15㎝로 신설하는 한편,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확대 설치,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도 설치하는 조치 등을 통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경찰, 민간인 등 4명을 지하차도 담당자로 지정해 반복되는 지하차도 사고를 방지하기로 했으며, 산사태 예측정보를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해 대피시간을 1시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당정은 지난 6월 12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북 부안 지역에 대한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피해 조사와 복구, 재정 지원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이에 정부는 이재민 구호,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 문제 해결이 국정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간의 반성을 토대로,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당은 특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유연근무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과 함께 신혼부부의 관심이 높은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등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체인력 채용 지원 확대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당의 요청을 수용해,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육아를 위한 물적 기반도 확충하는 방안도 포함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