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핵심 인프라 클라우드, 법·제도 개선책 만든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행 클라우드 도입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보완하고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는 등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만든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클라우드컴퓨팅 법제도 연구 사업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AI 일상화 시대를 맞아 클라우드 활용도가 급증한다. AI 시대의 기반 인프라인 클라우드는 AI, 빅데이터 등 신성장 산업뿐 아니라 제조, 금융 등 타 산업과도 연관성이 많은 만큼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한 선제적 법제도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NIPA측 설명이다.

NIPA는 이번 연구를 통해 클라우드컴퓨팅법 관련 현행 법률·시행령의 미비한 분야를 연구하고 관련 법 신규 제정 지원 등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독점 라이선스 계약의 법적 분쟁 해소 방안 △금융 클라우드 도입 및 이용 절차 개선방안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위한 현행 표준계약서 개선 방안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도입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살펴본다.

클라우드 산업과 밀접한 데이터센터 분야도 새롭게 법·제도 개선책을 모색한다.

△데이터 사업자 신고제 관련 법적 타당성 및 도입방안 △데이터센터 사업자 신고제 관련 법체계 입법 방안 △친환경 고효율 데이터센터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선방안 등 데이터센터 산업을 위한 정책도 다수 연구한다.

NIPA는 “AI·빅데이터 등 산업 파급효과가 높은 융합서비스 창출을 위해 제조, 금융, 교육, 의료 등 클라우드 관련 연관 산업 분야의 법제도 개선방안도 도출할 계획”이라며 “AI·클라우드에 대한 글로벌 패권경쟁에 따른 데이터주권 이슈 등 국제적 이슈화가 될 수 있는 클라우드 관련 국제 법제도 대응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클라우드컴퓨팅 법제도 세부 연구내용(안). 자료=정보통신산업진흥원 - 클라우드컴퓨팅 법제도 세부 연구내용(안). 자료=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