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360만 가구에 전기료 인상 1년 유예 추진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 전향적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는 16일 약 130만 가구에 대해 올해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를 지난해보다 1만원 인상된 5만3000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유가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 360만 가구에 대해서는 작년에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결과 브리핑에서 여름철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으로 이 같이 밝혔다.

당정은 또한 풍수해, 폭염 등 여름철 재난에 취약한 농·어업인, 현장 근로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해 온열질환 감시체계와 119 폭염구급대를 운영하고, 경로당 냉방비 지원도 11만5000원에서 17만5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저출생 대책으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체 인력 채용 지원 확대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당의 요청을 수용해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육아를 위한 물적 기반도 확충하는 방안도 포함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