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추진…올 폭염 대책도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월 5만 3천원 에너지바우처

1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대협의회에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6.16 홍윤기 기자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 등 당정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올해 여름 폭염을 대비해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월 5만 3000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1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급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당정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 인력 채용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 육아를 위한 물적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포함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비상사태 수준이고, 이를 해결하는 게 국정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당정은 또 저출생 문제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깊이 연관돼 있다고 판단,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도 지속해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꽤 많은 시간 논의했다”며 “정부 측에서도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이날 회의에서 ▲부안 지진 ▲저출생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여름철 재해대응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2일 발생한 부안 지진 피해에는 재정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정부는 이재민 구호,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심리지원을 통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심리회복을 돕기로 했다. 민간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비용 지원과 함께 부안지역 단층조사를 조기에 실시하는 방안 등 중장기 지진방재 대책 마련에도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올 여름이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되면서 당정은 6월24일부터 9월6일까지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지정하고 수급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약 130만 가구에 대해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지난해보다 1만원 인상된 월 5만 3000원을 지원한다. 약 360만 가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도 추진키로 했다.

여름철 재해대응책으로는 취약 계층을 위해 경로당 냉방비 지원을 11만 5000원에서 17만 5000원으로 확대하고 119 폭염구급대를 운영한다.

이 밖에도 산사태 취약지역 약 3만개소를 점검하고 산사태 예측정보도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여 대피시간을 1시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반복되는 지하차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 경찰, 민간인 등 4명을 지하차도 담당자로 지정한다. 지하차도 통제기준 침수심 15㎝ 신설 등을 추진한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