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日 정부, 폐로 대체할 원전 증설 허용할 듯”

일본 정부가 노후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한 만큼 새 원전을 건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6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 서부 에히메현 이카타시에 위치한 시코쿠전력의 이카타 원자력발전소. / 로이터 연합뉴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담은 ‘에너지 기본 계획’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는 3년마다 해당 계획을 개정한다. 올해 발표할 새로운 계획에 원전을 해체하는 전력 회사가 기존 원전 위에 새로운 원자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에너지 기본 계획에는 원전을 ‘신설’하는 것이 아닌 ‘대체’하는 것으로 해, 원전 수를 늘리지는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큐슈전력의 센다이 원전, 겐카이원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봤다. 규수 전력이 사가현에 있는 겐카이 원전 원자로 2기를 폐로하는 대신 규수 가고시마현의 센다이 원전을 증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원전 가동을 중지했다. 이후 2021년 개정안에는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다는 방침을 담았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일본 내 원전 숫자가 늘지는 않지만, 그동안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다’고 밝혔던 방침과 논리적으로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2021년 당시 집권당인 민주당은 원전 모두를 폐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현 집권당인 자민당은 원전 제로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전을 재가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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