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폐교부지에 노인 요양시설 조성 추진

복지부와 협의해 저출생 정책 소득기준 폐지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미래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서울시가 향후 나올 초중고 폐교 부지에 노인요양시설 조성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저출생고령화, 이민 전략 등을 담아 5년마다 발표하는 계획이다.

인구정책 추진 방향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콤팩트 도시 조성’, ‘건강·활력 생활 보장, ‘탄생응원 지원’을 설정하고 30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시 인구변화대응위원회 자문과 서울연구원의 분석을 거쳐 마련했다.

현재 비선호시설로 인식되는 요양시설을 복합시설로 조성할 방침이다. 어린이집처럼 생활필수시설로 인식되게하기 위해서다. 기부채납으로 시설을 조성하려 하지만 주민 반발로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이에 향후 폐교 부지를 우선적으로 확보해 요양시설 등 인구변화 대응에 활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폐교 부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출생 정책의 소득기준도 단계적 폐지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소득기준이 없는 저출생 정책을 추진하면 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제동을 걸어 추진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 방안도 연구한다. 서울시는 2031년이 되면 전국 사회복지업에서 58만4천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간병 등 돌봄 분야 외국인력을 늘리기 위해 2025년부터 준 전문인력 취업학교를 운영하고, 정부와 협력해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외국인력 취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 출생아수 추이 / 서울시

첨단기술을 활용해 인력 부족에도 대응한다. 오는 9월까지 서울의료원에 혈액·검체·약체 이송 로봇을 도입하고 올해 안에 서울어린이병원에 재활치료 로봇과 인프라를 구축한다.

현재 185개소인 노인보호구역을 2028년까지 250개소로 늘린다. 고령 1인 가구 특성을 고려한 복지 서비스도 만들 예정이다.

지난해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55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2005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는데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새로운 관점에서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효과 높은 인구정책에 집중 투자하고,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정책과제를 지속해 제안하면서 정부와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