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3대 요구안 제시…정부 “의대증원 재논의 불가능” 일축

뉴시스

의료계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 재논의 등 3대 요구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이를 받아들이면 투표를 거쳐 18일 예고된 전면 휴진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18일 집단 행동을 조건 없이 중단하길 요청한다”며 의협의 요구안을 거부했다.

16일 의협은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전면 휴진에 앞서 정부에 3대 요구안을 제시하고 이날 오후 11시까지 답을 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쟁점 사안 수정, 보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요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3대 요구안을 수용하면 17일 전 회원 투표를 거쳐 18일 전면 휴진을 보류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차례 설명했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의료계가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내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는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의협의 전면 휴진 이틀 전인 16일 오후까지 휴진을 공지한 동네 병의원은 많지 않았다. 이날 동아일보가 업체정보 서비스인 네이버 플레이스를 통해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인근 병·의원 20곳의 공지를 확인한 결과 ‘18일 휴진’을 공지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1곳은 화요일이 정기 휴진이었다. 서울지역의 한 개원의는 “휴진을 공지했다가 동네에서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며 “현실적으로 휴진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15일 전 회원에게 “네이버 플레이스로 18일 병·의원 휴무 설정을 하고, 지원 차량을 타고 (총궐기 대회에) 참여해 달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2024.6.14 뉴스1

한편 의료계에 따르면 자신을 임현택 의협 회장이라고 밝힌 한 인물이 13일 오후 11시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톡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7대 요구안’ 등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나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의협이 전공의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무산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 인물은 “윤통에게 퇴임할 때 성군이 될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 했고 윤통이 매우 흡족해 해 7대 요구안에 플러스 알파까지 다 타결될 뻔 했다”며 “그런데 용산이 바보가 아닌 게 의협이 대전협 그립(통제)을 못 하고 있다고 박민수가 용산에 얘기한 순간 물거품이 됐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임 회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거짓말이고 날조된 것”이라며 부인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대화 내용이 사실이라 해도 임 회장이 전공의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과 대통령실과 수면 아래에서 협상을 해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 맞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