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당해 낙태하면 강간범보다 무겁게 처벌하겠다는 ‘이 나라’

브라질 의회, 낙태 관련 개정안 논의
‘22주 이후 낙태 불법’ 내용 담겨
인권 단체·시민들 반대 거리 시위

브라질에서 성폭행을 당해 낙태를 할 경우에도 살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이날 브라질 주요 여성 인권 단체와 시민들은 브라질 상파울루 도심 파울리스타 대로 등에서 낙태 불법화 반대 거리 시위를 열었다.

시위대는 “소녀는 엄마가 아니다”, “강간범은 아빠가 아니다”라는 글귀를 적은 피켓을 들고 형법 등 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의회에 요구했다.

앞서 여소야대로 꾸려진 브라질 하원은 지난 13일 자유당 소속 소스테네스 카바우칸체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했다.

자유당은 브라질의 전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속한 당으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당과는 달리 보수적인 성격을 띤다.

현지 매체들은 개정안대로라면 임신 22주 이후 낙태의 경우 살인 범죄로 분류돼 성폭행범보다 더 높은 형량인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성폭행 피해를 당한 뒤 22주가 지난 상황에서 임신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면 낙태는 불법으로 본다는 게 현지 인권단체들의 설명이다.

“어린이·가난한 여성 등은 초기에 알기 어려워”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해당 개정안이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 성폭행 피해자들은 임신이 됐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신 사실이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범죄를 추적하는 독립 단체인 브라질 공공 안전 포럼의 지난해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브라질에서 강간 피해자 61.4%가 14세 미만이었다.

리우데자네이루 주립대학교 법학부 이바닐다 피게이레도 교수는 AP 통신에 “어린이의 경우 22주 후에야 임신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AP 통신에 이러한 법 개정이 의료 불평등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신 사실을 늦게 알아차리는 사람들은 가난한 여성,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등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패스트트랙 상정 투표가 통과된 후 법 개정을 주도한 자유당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생명의 승리”라고 적어 올렸다.

그러나 브라질 정부는 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실비오 알메이다 브라질 인권장관은 이 법안에 대해 “부도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간당한 여성과 강간범이 법적인 측면에서 동일한 가치를 갖는지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자유당은 의회 하원에서 가장 큰 정당이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다른 야당 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국회 하원 본회의 표결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 매체에 따르면 브라질 하원은 현재 온·오프라인에서의 반발 분위기를 고려해 관련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

하승연 기자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