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쪽은 분도·저쪽은 통합... 행정체제 개편 '엉터리'

인구 1천364만 경기 분도 32년 ‘하세월’
행안부 파격적인 행·재정 지원 제시해야
‘톱 다운’ 방식 아닌 주민협조 절차 중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부터),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우동기 지방 시대위원장이 지난 4일 대구·경북 통합 관계 기관 간담회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17개 시도에 대한 행정체제 개편에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돼야 할 문제는 개편 후 지속 가능한 발전 가능성이다.

올해 2월 기준 우리나라 인구는 총 5천175만 명으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2천603만 명과 비수도권 1천495만 명이다. 전체 인구의 57.4%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후 균형발전이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면서 인구감소 지역인 제주도와 전북도, 강원도 등에는 특별자치도가 설치됐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 17개 시도 명칭은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세종),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 도(道),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고양시·수원시·용인시·창원시), 일반 시·군 등 무려 8개가 됐다.

여기서 기존 광역시와 특례시 기준도 모호하다. 또 대구·경북 통합을 추진 중인 홍준표 시장은 기존 광역시를 뛰어넘는 수도(서울) 직할시 개념까지 꺼내들었다.

이처럼 17개 시도 개념이 뒤죽박죽으로 개편되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행정체제는 제대로 된 성과는커녕 ‘누더기’로 전락했다.

앞서, 1992년 대선 당시 김영삼 후보는 가장 먼저 경기도 분도(分道)를 언급했지만 30년이 넘도록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지지 않았다.

총 31개 시군(1만199.54k㎡)에 1천364만 명이 거주하는 경기도의 경우 인구수가 아닌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하면 한강 남쪽과 북쪽이 유력한 시나리오다.

정부가 경기 남부권 대비 발전속도가 더딘 북부권에 대한 파격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북부권 성장동력 확보를 제시해야 분도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별다른 관심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는 동시다발적 개편과 관련해서도 침묵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도권과 대구·경북, 부·울·경, 광주·호남, 대전·충청을 동시에 개편하는 ‘메가시티’ 구상을 대안으로 거론하고 있다. 지리적 여건상 통합이 어려운 강원도와 제주도만 특별자치도로 운영되는 개념이다.

오는 7월 1일 ‘통합 10년’을 맞는 청주시 이범석 시장은 16일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모든 행정체제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민들이 참여하고 중앙정부가 전폭으로 행·재정적 지원에 나서는 것”이라며 “이를 외면하고 ‘톱 다운 방식’만 고집하면 주민 간 갈등과 공무원 사회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