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차·주민동의’ 빠진 행정체제 개편 논란

1천364만 경기 남북 분도 등 법안 5개 발의
대구·경북 500만, 부·울·경 764만 통합 추진
17개 시도, 직할·광역·특자 등 명칭 중구난방

김동연 경기지사(왼쪽)가 지난해 9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경기도의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요청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행정체제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 규모와 절차, 주민동의 여부가 빠진 제각각 통폐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5월 30일부터 이날까지 접수된 529개 법안 중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법안은 총 10개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5건, 인천·전북·전남과 부·울·경 각각 1건이다. 여기에 조만간 발의될 대구·경북 통합 법안까지 추가된 수치다.

가장 먼저 정성호 의원(동두천·양주·연천갑)이 22대 국회 첫날인 5월 30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정 의원(파주을)도 이튿날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법’을 제출했다.

이어 김성회 의원(고양갑)은 이달 4일 ‘특례시지원법’, 5일 정일영 의원(연수을) ‘송도구설치법’, 12일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및 접경지역 경제자유특구지정법’ 등을 연달아 발의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김정호 의원(김해을)이 이달 5일 ‘부·울·경’ 메가시티, 같은 날 김윤덕 의원(전주갑) 전북특자도 자치권보장법, 11일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법을 제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을 통해 2026년 7월 1일 인구 500만 직할시 출범을 공언했다. 또 부울경 통합은 인구 764만 명이다.

광역시 중심 지자체 통합은 기존 3단계 행정 체계를 2단계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 반면, 1천364만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경기도 분도(分道)는 도 단위 특자도를 새롭게 설치해야 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새로운 지자체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행정안전부는 18번째 지자체에 대해 50년 이상을 내다보는 파격적인 행·재정적 지원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런데도 행안부는 대구·경북 통합에만 관심을 보이면서, 전국에서 곳곳에서 쏟아지는 행정 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은 “경기도 분도는 1992년 대선 당시 김영삼 후보의 공약으로 제시된 이후 정치권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라며 “경제권·생활권 다른 북부지역에 특별자치도를 신설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접경지역에 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