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율 30%로 인하 필요"

성태윤 실장 "초고가 1주택·다주택 총합 고가만 과세…재산세에 흡수"
"상속세는 최고 30% 수준 인하→유산취득세·자본 이득세로 개편"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 개혁과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6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부분적으로 폐지하고 상속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줄이겠다고 밝혀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초고가 1주택과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겠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즉, 일반적 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높지 않은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없애고,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만 계속 종부세를 내게 한다는 것이다.

성 실장은 "다주택자를 적대시하기도 하는데, 저가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해서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에 대해서는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 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준다. 상속세 마련 때문에 투자도 줄고 있어 여러 국가가 차후 기업을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7월말~8월초 께 발표할 예정으로, 세제개편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9월 초 즈음 국회에 제출된다.

성 실장은 또 "금융투자세 폐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생산적으로 전환하고, 해외 주식 투자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저출생기획부 설치와 관련, "가칭 '인구전략기획부'라는 이름을 생각 중"이라며 "이 부처가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저출산 대응 전략 총괄 부처로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에 관여하며, 정책 조사·평가까지 하는 종합 기획·전략 부처 역할을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경제에 대해서는 "전반적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고, 통화정책의 기준이 되는 물가가 안정되면 통화 정책도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어 내수가 강화될 것"이라며 "하반기 경제 흐름은 비교적 양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 실장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통화 정책과 연관되는 근원물가는 2% 초반대로 내려와 가장 안정적 국가 중 하나"라며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고, 실제 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