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석면 슬레이트 철거 사업 예산 낭비 의혹

'슬레이트 거주 실태 조사' 명목, 5% 추가 수수료 지급
직접사업 진행 불구하고 굳이 수수료 지불하며 위탁업체에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혜선(국민의 힘·사진)의원이 청양군 슬레이트 관련 사업을 지적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계약과 그로 인한 예산 낭비를 지적하고 있다. 청양군의회 제공

[청양]청양군 슬레이트(석면) 철거 사업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혜선(국민의 힘·사진)의원이 청양군 슬레이트 관련 사업을 지적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계약과 그로 인한 예산 낭비를 지적했다.

청양군 석면 철거 사업은 연차 사업으로 매년 평균 5억원 이상이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다.

정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슬레이트 철거 사업 업체를 청양군이 직접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지 않고 위탁 사업자(한국석면 안전 협회)를 선정해 위탁 사업자가 입찰이나 수의 계약 등으로 또 다시 업체를 선정, 사업을 진행하고 위탁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사업 예산의 8% 정도가 위탁 사업자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설명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청양군은 위탁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3년 계약을 체결해 위탁 사업자에게 수억 원의 수수료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순수한 군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청양군은 2021년부터 위탁 사업을 진행, 2023년 특정업체와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2025년까지 슬레이트 해체·처리 사업을 진행하기로 되어있다.

2023년 위탁 계약 내용 중에는 슬레이트 전체 사업비 중 '슬레이트 거주 실태 조사'라는 명목으로 5%의 추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항목이 추가 되어 있다.

정혜선의원

정혜선의원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올바르게 집행되기를 바란다" 며 "청양군보다 슬레이트 사업 예산이 많은 지자체들도 직접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굳이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위탁업체를 지정해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의원은 "위탁 업체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말고 청양군이 직접 발주해 사업을 진행하면 그 만큼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며 "지금 같은 현행 시스템으로는 군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줄어 들고 위탁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 했다.

이에 대해 청양군 도시 건축과 담당자는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사정상 위탁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며 "혹여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시정해야 될 내용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슬레이트 해체·처리 위탁업체를 지정한 지자체는 보령시, 논산시, 서천군, 청양군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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