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재논의시 18일 휴진 보류" vs 정부 "진료 거부시 구상권 청구 요청"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앞두고, 대정부 요구안 세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의협은 "18일 전국 의사 휴진에 앞서, 다음의 세 가지 요구에 대해 정부가 오늘(16) 23시까지 답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가지 요청안은 이렇습니다.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정부의 일방적인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

의협 관계자는 "위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18일 전면 휴진 보류에 대한 전 회원 투표를 17일 다시 실시할 것"이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8일 전국적으로 집단 휴진을 진행하며, 이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반해 정부는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16)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하고, 의료계 집단 진료 거부 대응 상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일부 의사들의 진료 거부에 대비해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광역별로 최소 1개 이상 당직 기관을 편성해 야간과 휴일 24시간 내내 응급상황에 대비하는 방안입니다.

또 정부는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습니다. 만약 교수 집단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도록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