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행정감사서 집행부에 쓴소리

이정순 의원, '수색' 등 강력한 조치 필요

홍원표 의원이 지난 14일 경제과 소관 행정감사에서 관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직원의 관외 거주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사진=예산군의회 제공

[예산]예산군의회가 관내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정주기반 조성과 세금 체납자에 대한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에 쓴소리를 냈다.

홍원표 의원(라선거구·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열린 경제과 소관 2024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관내 기업에 427억 60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거주 직원은 절반조차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실제 집행부가 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내 11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156개 업체 6234명의 직원중, 관내 거주 직원은 2603명(41.69%)이며, 이중 15개 업체는 단 한명도 군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내 거주중인 직원 대부분이 기숙사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돼 산업단지별 기숙사 확충의 중요성도 제기됐다.

홍 의원은 "산업단지의 순기능 중 가장 핵심은 인력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라며 "현재 운영중인 산업단지별 근로자의 관내 유입을 위한 기숙사 신축 및 정주여건 조성 노력을 지속적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순 의원이 지난 14일 재무과 소관 행정감사에서 세금 체납자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다.사진=예산군의회 제공

또한 이정순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재무과 소관 행정감사에서 세금 체납자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을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예산군의 4월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총 72건에 34억 8000만원이며 이 중 10건이 5년이상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체납자 징수대책으로 명단공개, 출국금지, 감치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체납자를 압박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은 '수색'"이라며 "불량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등의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는 못 버틴다는 인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색'이란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창고 등을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하거나 직접 열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의원은 "대부분의 군민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이렇게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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