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송언석, ‘국가채무비율 45% 이하 유지’ 재정건전화법 발의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국가 채무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해 지속가능한 미래 재정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16일 범정부적인 재정 건전화 정책 추진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 건전화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연합뉴스

이 법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총액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 준칙을 도입하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하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법안은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 및 재정 수입 증대 방안 등 정부의 국가채무 감축 계획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재인정부 시절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늘어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6.0%에서 49.4%로 증가한 점을 볼 때, 국가채무비율을 건전한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법안은 대통령 소속 재정전략위원회 신설 방안도 담고 있다. 대통령 소속 재정전략위원회를 통해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국세 감면과 관련된 의무 등의 이행 상황을 관리하고, 재정 주체별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송 의원은 “22대 국회에서는 미래를 위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