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0.55명, 세계 최하위 서울…대책은?

효과 높은 인구정책에 집중투자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지난해 서울시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2005년 고령화사회(7%) 진입 후 21년 만인 2026년 초고령사회(20.9%)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인구구조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서울의 출생아 수는 2013년 8만4066명에서 2023년 3만9400명으로 감소했다. 70만명 이상 태어난 1991~1995년생들이 주출산 연령대(30대 초중반)에 진입하면서 앞으로 5~6년이 저출산 흐름을 뒤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해석되고 있다.

서울시가 저출생, 고령화, 외국인 분야 선제 대응을 위한 4대 분야 30개 핵심과제 선정해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내놓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뚝섬키즈카페에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인구 감소가 상수가 된 현시점에서 재정, 복지, 주택, 일자리 등 시정 전반에서 인구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미래 행정수요에 대해 선제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급격한 인구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경제적 역동성을 최대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저출생, 어르신, 외국인 정책 분야의 전략을 담은 최상위 인구전략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서울시 인구변화대응위원회의 자문과 서울연구원의 분석을 거쳐 마련한 이번 기본계획에는 인구·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추진체계와 함께 저출생, 고령화, 외국인·이민정책 등을 아울러 서울시가 앞으로 5년 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할 30대 핵심과제가 담겼다.

인구변화대응위원회의 이민정책 등 새로운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확충(15명→20명)해 새로운 정책 아젠다를 적극 발굴하고, 서울연구원에 인구정책연구센터를 설치해 인구정책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

인구정책 일몰제를 도입해 실효성 높은 정책 중심으로 재정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할 때 인구변화 추이 반영을 위한 투자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인구변화 대응 관점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을 도입한다. 예컨대 인구 규모 대비 문화시설 설립 규모가 과대할 경우, 문화‧복지 복합시설로 조성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서울시는 4대 인구정책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컴팩트 도시 조성 △건강 활력 생활 보장 △탄생 응원 지원을 설정하고 중점 추진해야 할 30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경제활동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정년제도 개선과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 2031년이 되면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전국 기준 58만 4000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계속고용 보장 방안을 우선 연구할 계획이다.

간병인 등 돌봄분야 외국인력을 늘리기 위해 2025년부터 준전문인력 취업학교를 운영하고, 정부와 협력해 고용허가제(E-9) 대상 인력을 확대해 나간다. 서울시는 이민‧다문화 정책 강화를 위해 7월 1일자로 국장급 조직인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신설한다.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는 증가하고 있어 도시공간의 수요-공급 간 불균형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하고, 컴팩트한 도시를 조성한다.

현재 서울의 폐교는 8개(초등 2, 중등 1, 고등 5)이고 앞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폐부지는 돌봄, 일자리, 교육 등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고령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삶을 위해 돌봄‧복지체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노인 생활공간의 안전을 위해 2024년 185개인 노인보호구역을 2028년까지 250개로 늘릴 계획이다.

올해부터 3년 동안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장기전세주택Ⅱ 2396호, 신혼부부 안심주택 2000호)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는 매년 4000호씩 공급한다.

고령산모 증가 추세에 맞춰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한다. 결혼 연령 증가에 따라 미래 건강한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여성들의 난자동결 시술 지원도 확대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5~6년이 저출생 대책의 마지막 골든타임인 만큼 출산과 양육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탄생응원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새로운 관점에서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면서 “인구변화 대응을 위해 기업 문화를 비롯해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서울시는 효과가 높은 인구정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정책과제를 지속해 제안하면서 정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