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병원장에 집단휴진 교수 ‘구상권 청구’ 검토 요청

"병원, 집단 진료 거부 상황 방치시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 제외"
한덕수 "의료계 무리한 요구 거둬달라…의료개혁 동참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6.16/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다음주 의료계 집단 휴진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각 대학병원장에게 집단 휴진에 참여하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10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 집단 진료거부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

중대본은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되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병원이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중대본은 "이미 예약된 진료에 대해 환자의 동의나 치료계획 변경 등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 및 지연시킬 경우, 이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에 해당 할 수 있다"며 "의사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환자 피해사례에 더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시행한다. 순환당직을 신청한 기관들은 매일 4개(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광역별로 최소 1개 이상 당직 기관을 편성해 야간 및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

대상질환은 급성대동맥증후군, 소아(만 12세 이하) 급성복부질환, 산과응급질환 등이며 향후 다른 응급질환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암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한 가동하고,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암 환자가 적기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진료지원(PA) 간호사에게는 오는 7월과 8월 별도 수당을 지급한다. 의료인력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당직비도 상급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집단 휴진 중 진료 중 의료기관 실시간 수집 △공공보건의료관 병상 최대치 가동 △소아 응급책임의료기관 지정 △경증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 활성화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는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사와 환자들이 수십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며 "의료현장으로 돌아와달라는 전국 환자분들의 눈물어린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료계가 무리한 요구를 거두고 의료개혁에 동참하여 의료개혁의 주체이자 브레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