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행정처분 취소 없다" 거부…의료대란 우려

서울의대 파업 D-1, 의료계 최후통첩에도 "무제한 자유 허용 안 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계의 집단 파업을 앞두고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 취소'와 '의대 증원 백지화' 등 의료계 요구를 거부했다.

한 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의업의 무제한 자유는 허용될 수 없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부에 부여한 권한에 따라,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에게 다른 직업에 없는 혜택을 보장하는 한편, 일부 직업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미 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명확하게 여러번 약속한 바 있다"며 "헌법과 법률은 의사와 정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언제나 지켜야지, 지키다 말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할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들의 집단 휴진 결의에 대해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생명권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자 단체 분들은 의료계의 이번 집단 휴진 예고에 절망하고 있다"며 "집단 휴진을 예고한 교수님들과 의협 지도부 여러분께서는 부디 이런 호소에 귀 기울이셨으면 한다. 국민과 환자 분들의 엄중한 명령을 거역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회의에서 "국민의 호소에 귀 기울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의료계 집단 파업은 오는 17일 서울대 의대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서울대 의대에서는 비대위의 전수 조사 결과, 대상자 967명중 529명(54.7%)이 휴진에 동참할 전망이다.

이어 18일부터는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개원의들이 전국적인 집단 휴진에 동참할 예정이다. 연세대 의대와 병원 비대위는 오는 27일부터 집단 휴진을 예고한 상태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번 집단 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환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응급의료포털,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 여는 병의원을 적극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