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통 무산…통신경쟁 정책 원점 재검토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취소
과기정통부, 제도 개선방안 논의
“명확한 기준으로 불확실성 제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한 스테이지엑스의 제출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절차를 개시한다. 서울 송파구 스테이지엑스 본사 모습.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28㎓ 주파수 할당 취소 방침을 밝혔다. 2010년 옛 방송통신위원회 시절부터 시작된 제4 이동통신사의 시장진입은 8번째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 제도·절차부터 시작해 경쟁 정책 전반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정책 밑그림을 그려야하는 시점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은 “종합적인 연구반을 가동할 계획”이라며 “주파수경매 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근본적인 문제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9년 기간통신사업자 진입제도를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했다.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기업이 사물인터넷(IoT) 등 통신사업을 자유롭게 하고, 제4 이통사가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제4 이통 진입 정책과 관련, 이번 스테이지엑스 사례를 통해 재무능력 기준과 검증장치 부족이라는 문제가 드러났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자본금 2050억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지만, 주파수 경매 승리 이후 실제 할당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주구성을 검증하지 못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이번 사례는 시장의 실패로 바라보는 게 바람직하다”며 “규제 완화 기조는 이어가되, 기간통신사로서 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사업자가 이를 이해하도록하는 장치를 만들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파수 할당이 사실상 '관문' 역할을 하는데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기간통신사의 종합적인 사업 능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평가 장치를 도입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아울러 제4 이통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정부가 포화된 시장 상황에서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 제4 이통을 무리하게 진입시키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동통신시장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3강구도에 더해 알뜰폰이 약 1000만 가입자를 형성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미 30~50% 저렴한 요금제라는 선택권이 존재한다. 제4이통의 저렴한 요금은 알뜰폰에 위협으로 작용하는 모순에 대한 지적이 지속됐다.

정부는 로밍·상호접속 제도 개선 등 현행 제4 이통 지원 방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 자율 차원에서 제4이통 진입제도를 유지하며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더라도, 경쟁 정책 초점은 건실한 알뜰폰 사업자를 키우고 이용자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조언이다. 실제 스테이지엑스는 실패에 가까워졌지만 디시(미국), 라쿠텐(일본), 프리모바일(프랑스)은 알뜰폰 시장에서 경험을 쌓고 체급을 키워 제4이통까지 진출했다.

다만 제4이통 출현을 장담하기 어려운 만큼, 중단기적으로 통신시장 내부에서 경쟁을 활성화할 방안도 지속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통사 요금제 베끼기 등을 금지하고, 위약금 제도를 개선하고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또는 완화 정책으로 이통사간 이동, 경쟁을 강화할 수 있다.

한편, 정부의 주파수할당 취소 처분 통지 이후 청문 절차를 통해 최종 취소 여부가 결정된다. 이와 관련, 스테이지엑스는 “우선 청문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