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EU 디지털시장법 위반으로 첫 기소 가능성

앱스토어 개선조치 미흡 판단
위반땐 일 매출 최대 5% 벌금

AP연합

유럽연합(EU)이 '빅테크 갑질'을 막기 위해 시행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으로 기소되는 첫 기업이 애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EU 조사에 정통한 소식통 3명은 애플이 수수료 부과 없이 앱 개발자가 앱스토어 밖으로 이용자를 유도하도록 허용하는 DMA 의무를 애플이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EU가 판단했다고 전했다.

애플은 그동안 개발자들에게 자체 앱스토어 내에서 이용자들이 상품 구입 시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아왔으나, 지난 3월 EU DMA 시행과 함께 유럽에서는 앱스토어를 개방해 자사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개발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앱 다운로드를 허용했다. 자사 앱스토어의 결제 시스템을 통한 거래 수수료도 최대 17%로 낮췄다.

EU는 애플의 이같은 조치도 DMA 규정에 미흡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U 집행위는 지난 3월 DMA 위반 여부에 대해 애플 이외에도 구글 모회사 알파벳,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U는 앞으로 수주 안에 애플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소가 이뤄진다면 DMA 위반으로 기소되는 첫 빅테크 기업이 될 전망이다. 다만 규제 당국이 예비적인 조사를 진행한 만큼 공식 결과 발표 전 애플이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규제 당국이 최종 결정을 변경할 수도 있을 것으로 소식통들은 전했다.

만약 애플이 DMA를 위반한 것으로 최종 결론 나면 애플은 전 세계 일일 평균 매출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물 수도 있다. 애플은 이에 대해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DMA를 준수한다고 확신한다"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조사하는 동안 건설적으로 계속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