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출생·고령화 적극 대응 나선다…인구정책 일몰제 도입·첨단기술 활용

외국인주민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인구정책 발굴-조정-평가·환류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저출생·고령화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인다.

우선 인구변화대응위원회의 이민정책 등 민간 전문가를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확충하고 새로운 정책 아젠다를 발굴한다. 서울연구원에 인구정책연구센터를 설치해 인구정책 연구기능을 강화한다.

또 인구정책 일몰제를 도입해 효과성 높은 정책은 사업 규모를 늘리고, 재정 투자를 집중한다. 인구 규모 대비 문화시설 설립 규모가 과대할 경우, 문화·복지 복합시설로 조성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서울시는 4대 인구정책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컴팩트 도시 조성 △건강활력 생활 보장 △탄생응원 지원을 설정하고, 중점 추진해야 할 30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자료=서울시

특히 인력난을 대비해 로봇·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 투자와 함께 초고령사회 대응 돌봄로봇 서비스 보급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서울의료원 내 혈액·검체·약체 이송 로봇 도입, 서울어린이병원 내 재활치료 로봇 및 인프라 구축 등 돌봄로봇 서비스 선도공간을 조성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구변화 대응을 위해 기업 문화를 비롯해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효과 높은 인구정책에 집중 투자하고,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정책과제를 지속 제안하면서 정부와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