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효과 높은 인구 정책에 집중 투자한다…'인구 기본계획' 발표

저출생, 고령화, 외국인 등 4대 분야 30개 핵심과제 선정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저출생·고령화로 급격한 인구 감소 및 인구구조 불균형이 심화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전략계획'을 16일 내놨다.

서울시 인구변화대응위원회의 자문과 서울연구원의 분석을 거쳐 마련한 이번 기본계획에는 인구·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추진체계와 함께 저출생, 고령화, 외국인·이민정책 등 시가 향후 5년간 집중적으로 추진할 30대 핵심과제가 담겼다.

서울시는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인구정책 발굴-조정-평가·환류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저출생·고령화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인구변화대응위원회의 이민정책 등 새로운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확충(15명→20명)해 새로운 정책 아젠다를 적극 발굴하고, 서울연구원에 인구정책연구센터를 설치해 인구정책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

또 인구정책 일몰제를 도입해 실효성 높은 정책 중심으로 재정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4대 인구정책 방향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컴팩트 도시 조성 △건강활력 생활 보장 △탄생응원 지원을 설정하고, 중점 추진해야 할 30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경제활동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해 세대별 일자리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외국인력을 유치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는 증가하고 있어 도시공간의 수요-공급 간 불균형도 심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시공간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한다.

시는 고령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해 돌봄‧복지체계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5~6년이 저출생 대책의 마지막 골든타임인 만큼 출산과 양육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탄생응원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새로운 관점에서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서울시는 효과가 높은 인구정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정책과제를 지속해서 제안하면서 정부와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