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에게 혜택 보장… 무제한 자유 허용 안돼”

김지훈 2024. 6. 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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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이 집단휴직을 예고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업의 모든 영역에서의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몸이 아픈 분들이 눈물로 집단휴진을 멈춰 달라고 호소하는데도 지금 이 시간까지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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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의료계 강하게 비판
“의사들, 환자들 눈물 호소에도 집단휴진”
“헌법·법률 무효화 요구 수용 어려워”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이 집단휴직을 예고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업의 모든 영역에서의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몸이 아픈 분들이 눈물로 집단휴진을 멈춰 달라고 호소하는데도 지금 이 시간까지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생명권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이라며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부에 부여한 권한에 따라 생명을 다루는 의사분들에게 다른 직업에 없는 혜택을 보장하는 한편 일부 직업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의사뿐 아니라 철도, 수도, 전기, 한국은행 같은 다른 필수공익사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며 “만약 의사에게 모든 자유가 허용돼야 한다면 의대 설립이나 의대 정원 조정, 해외 의사면허 국내 활동 허용도 마찬가지로 자유로워야 하는 것으로, 갈등을 겪을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업의 모든 영역에서의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 헌법과 법률 체계가 명확히 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미 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명확하게 약속했다. 정부는 교수들만큼 전공의들의 미래를 염려하고, 나라 전체를 위해서도 그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 총리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증원 백지화’와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헌법과 법률은 의사와 정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언제나 지켜야지, 지키다 말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할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모든 대화에 열려 있고 항상 준비돼 있다. 어떤 형식이든 의료계가 원하면 만나고 논의하겠다”며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하는 대신 의료개혁의 틀 안에 들어와 의료개혁의 브레인이 돼 주시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집단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집단휴진이 발생하더라도 병의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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