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무죄 뒤집혔다‥“중요사항 거짓기재” 대법원 파기환송

견미리(뉴스엔DB)

[뉴스엔 배효주 기자]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의 무죄 판결이 뒤집혔다.

6월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수 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A씨 등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7천여만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해당 회사는 2015년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회사 대표이자 공동 운영자였던 B씨, 유명 배우 견미리가 각각 자기 돈 6억 원을 들여 신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B씨는 기존 보유하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취득 자금을 마련했고, 견미리는 6억 원 중 2억5천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B씨와 견미리의 자기 자금이 들어오는 것처럼 공시한 것에 대해 "취득 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는 회사의 경영이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요 사항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1심에서는 허위 공시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해 견미리 남편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 원을, B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B씨와 견미리의 주식 등 취득 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를 중요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견미리는 이승기를 사위로 맞아 화제를 모았다. 견미리의 딸 이다인은 이승기와 2023년 4월 결혼식을 올렸다. 지난 2월 득녀했다.

뉴스엔 배효주 h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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