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정섭 깜깜이 수사" "민원실에 대변 추태"…檢 융단폭격

이재명 대표 추가기소 후 거칠어진 검찰 압박·공세
고검장 출신 이성윤 "공수처, 檢 특활비 술판 확인해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 등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6.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추가기소 이후 연일 검찰을 두들기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검독위)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이 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형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검찰청에 고발한 지 242일이 지났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독위는 "국회에서 탄핵을 당할 정도로 중한 범죄혐의가 있는 피의자의 수사가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혹시 이 검사와 연루된 현직 검사들을 위해 일부러 수사를 지연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아니면 수사를 오래 지연해서 국민이 잊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미 이 검사의 범죄 의혹 증거가 온 세상에 밝혀졌고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항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이렇게 지연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며 "이미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검찰의 수사 공권력이지만 그래도 뭔가 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질타했다.

검독위는 "자기 식구 범죄혐의에 대해서 엄정해야 할 검찰의 법 집행이 온정주의에 빠져 흔들린다면 검찰의 수사 신뢰도는 땅에 떨어질 것이며 향후 국민적 신뢰도 모두 잃을 것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으로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되자 법원과 검찰을 향해 집중포화를 퍼붓는 한편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에는 검찰의 이 대표 추가 기소에 대해 "검찰이 벌인 희대의 조작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공식 논평하기도 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독재정권의 조작 수사가 임계치를 넘었다"며 "이 대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증거를 왜곡하고 증언은 조작됐으며 소설에 가까운 혐의를 창작해 기소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수를 앞세워 상임위원장을 확보한 이점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선점한 민주당은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을 강하게 압박했다.

특히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울산지검 검사들이 과거 특별활동비를 이용해 술을 마시고 민원인 대기실에서 배변하는 등 추태를 부렸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검찰 개혁의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추악한 민낯을 국민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이들은) 특활비로 소주, 맥주, 안주를 준비시켰고 폭탄주로 인해서 대부분 만취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당시 한 부장 검사가 테이블을 발로 차는 바람에 술잔이 깨지고 일부 부장 검사는 검찰청 복도 바닥에 누워 자기도 했다"며 "더욱 놀라운 것은 다음 날 아침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대변이 발견됐고 화장실에는 대량 발라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하자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이 사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