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정책실장 "다주택자도 총합 적으면 종부세 폐지가 바람직"

"세부담 임차인에 전가"…종부세 개편 필요성 강조
野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엔 "세수에 문제" 선긋기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성태윤 정책실장은 16일 "다주택자라고 해도 보유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는 분들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날 오전 한국방송공사(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폐지를 포함해 종부세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하고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요소가 상당히 있다"며 "폐지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1가구 1주택만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가 나왔지만 고가 1주택자보다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 실장은 "다주택자를 적대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하다"며 "저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 역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고 주택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정부 재원 목적으로 활용하는데 재산세가 그런 기능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며 "재산세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되 필요한 기능이 있다면 재산세에 일부 흡수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성 실장은 "전면 폐지는 지방에 이전해 주는 세수 문제가 있어서 초고가 1주택자는 (세금을) 내게 하고, 보유주택 가액의 총합이 아주 고액인 분들도 세금을 내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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