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제로' 지역·학교 20곳 내달 첫 선정…2학기 본격 운영

교육부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6월까지 접수
교육특구 중 희망 지역 대상…우열반 등장 우려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지역 대학 등이 협력해 공교육에서 사교육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교육 제로' 지역·학교 20곳이 2학기부터 본격 운영된다.

16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다음 달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를 처음 선정한다.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는 학생·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부가 올해 1월 업무보고에서 발표했던 신규 사업이다.

교육발전특구 선도 지역 중 희망 지역이 대상이다.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 대학, 기관이 공교육 체제에서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역 여건·특색에 맞는 방안을 제출하면 그 가운데 우수 모델을 지원한다. 광역 지자체나 기초 지자체 단위로 참여할 수도 있고 학교나 학년 단위로 신청해도 된다.

이달 말까지 시도별로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운영계획'을 받아 다음 달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지역·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이르면 다음 달 운영을 시작한다.

올해 예산은 약 100억 원이다. 총 20개 안팎의 지역·학교를 선정해 평균 5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3년간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운영 규모가 큰 곳은 10억 원 이상 지원할 수도 있다"며 "선정되면 컨설팅을 거쳐 2학기부터 본격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는 지역 기관들이 힘을 합쳐 유치원부터 초·중·고교까지 전 연령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다.

교육부가 제시한 예시를 보면, 유치원에서는 원어민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놀이 중심의 영어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초등학교는 2학기 전면 도입하는 늘봄학교의 프로그램 질 제고가 중심이다.

중·고교에서는 교과 보충 등 방과후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교사·대학생 등이 참여하는 학습 멘토링, 진로·진학 컨설팅, 방학 중 영어·수학 캠프, 맞춤형 학습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등을 예시로 들었다.

지역에서 제출한 프로그램이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 우열반 도입과 같은 교육적으로 부적절한 방안이 사교육 경감 명분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송경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은 "구체적 내용은 지역에서 결정해 제출하는 상향식"이라며 "교육적으로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됐을 경우 교육부 컨설팅 과정에서 얼마나 조정, 보완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선정되면 지역에서 제출한 계획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컨설팅하게 된다"며 "당연히 컨설팅 과정에서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안은 걸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