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폭등 시대, 공교육에서 해결책 찾아야[전대근 CEO의 교육과 한국경제]

■전대근 HY교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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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인간은 기본적으로 소비하는 존재이며, 이러한 소비는 단순한 필요 충족을 넘어서 사회적 지위와 소속감을 나타내는 행위이다."-토르스텐 베블런(Thorstein Veblen)

대한민국의 교육비 지출 현황에서 사교육비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를 단순히 공교육의 문제로만 치부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사교육비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소비 욕구와 관련된 심리적 요인을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토르스텐 베블런의 ‘소비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소비를 넘어 사회적 지위와 소속감을 표현하기 위해 소비합니다. 이는 명품을 구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교육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우리나라 사교육비 지출은 총 27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녀의 학습 성취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부모들이 자녀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혹은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거나 상승시키기 위해 사교육을 필수 소비품으로 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 4000원으로, 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3.6%보다 높은 5.8% 증가한 수치입니다. 사교육비 증가가 단순히 경제적 이유를 넘어서 심리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득 가구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현상은 이론의 타당성을 더욱 뒷받침합니다.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의 가구는 67만 1000원을 사교육에 지출하는 반면, 300만 원 미만의 가구는 18만 3000원을 지출합니다. 이는 단순히 소득 수준의 차이뿐만 아니라, 더 나은 교육을 통해 자녀가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거나 상승시키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편 공교육에 해당하는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5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0년 32조 2900억 원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학령인구는 734만 명에서 531만 200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공교육 재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공교육의 질적 문제만이 아니라, 부모들의 소비 욕구와 심리적 요인에 의해 사교육이 하나의 필수 소비품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교육 시스템 내에서 사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최근 교육발전특구, 국제화교육특구 등 지방으로 교육 자율권이 이양된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혁신적인 시도를 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지방 정부는 지역별 특성과 필요에 맞춰 사교육비를 공교육 재정에서 지원하는 새로운 모델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공교육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사교육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부모들이 별도의 사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를 통해 교육의 평등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모든 가구가 소득에 관계없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사교육비와 공교육 재정의 불균형 문제는 단순히 교육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소비 욕구와 심리적 요인과 깊이 연관돼 있습니다. 소비하는 인간의 본질적 욕구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적 접근만이 사교육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교육 당국, 그리고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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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IN skin@sedaily.com